박형준의 한미FTA 자랑이 부적절한 이유
7월 6일 썰전에 첫 등장한 박형준 교수가 한미fta를 이명박 정부 시절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많다. 한미fta가 재협상까지 거쳐 타결된 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6월이다. 박형준 교수가 체결했다는 fta는 미국의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재협상이었다. 한미fta가 성공이라고 단언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성공이라해도 그 업적이 전부 이명박 정부의 몫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야당의 반대와 싸웠지만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의 반대와 싸우면서 한미fta를 밀어붙였다. 그 진정성이나 고충은 참여정부가 더 컸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건 미국의 요구에 의한 재협상이었다. 참여정부가 확보한 원안의 이익보다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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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8.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