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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썰전에 첫 등장한 박형준 교수가 한미fta를 이명박 정부 시절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많다. 한미fta가 재협상까지 거쳐 타결된 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6월이다. 박형준 교수가 체결했다는 fta는 미국의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재협상이었다. 


한미fta가 성공이라고 단언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성공이라해도 그 업적이 전부 이명박 정부의 몫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야당의 반대와 싸웠지만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의 반대와 싸우면서 한미fta를 밀어붙였다. 그 진정성이나 고충은 참여정부가 더 컸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건 미국의 요구에 의한 재협상이었다. 참여정부가 확보한 원안의 이익보다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보다 더 높은 정수를 주기 어렵다. 


   

김종훈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



당시 야당의 반대도 문제삼기 어렵다. 자신들이 불리하다며 추가협상을 요구하는데 그걸 덥썩 받아들일 나라는 없다.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 미국과의 재협상을 강력히 부인했다. 국민여론이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이명박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정부도 부인하는 재협상을 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강대국과의 경제조약을 야당이 그냥 쉽게 오케이 해준다면 그건 야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미국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재협상을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우리 야당도 그런 역할을 해야하고 그걸 지렛대로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명박 정부도 한미fta 협상에서 참여정부의 역할을 인정했다. 한미fta가 성공이라면 적어도 그 업적의 절반은 참여정부의 몫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신 박형준 교수가 참여정부 핵심 인사 유시민 작가에게 한미fta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건 많이 이상한 그림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야당의 비준반대를 돌파하가 위해 한미fta 광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팔았다. 2년 전인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살해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출신 박형준 교수가 썰전에서 그렇게 명랑하게 웃으며 한미fta를 자랑한 건 많이 부적절해 보인다.



한미FTA 광고에 참여정부 홍보참모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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