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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대통령, 대선 지지 대가로 코레일+철도공단 노동계에 통합 약속



7월 2일 중앙일보 페이지에 올라온 뉴스 제목이다. 부도덕한 거래의 뉘앙스에 '단독'까지 붙여 은밀한 분위기까지 더한다. 





기사는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협약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정책협약서는 기사 제목이 풍기는 것처럼 은밀함이나 부도덕함과는 거리가 멀다.  



대선장애인연대, 새누리당과 정책협약 맺어 - 비마이너

대선장애인연대, 새누리당과 정책협약 맺어



정책협약서는 정당의 합법적 선거활동이다. 2012년 박근혜 후보도 특정 단체와 정책협약서를 협약한 바 있다. 만약 이 정책협약서 내용으로 대선 몇 달 뒤에 '단독'을 붙여 '대선 지지 대가로'라는 약속한 것이라고 기사를 쓴다면 좀 황당하지 않을까? 





제목은 유난을 떨었지만 내용은 그런 분위기를 찾기 힘들다. 은밀한 뒷거래 같은 정책협약서를 두고 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얘기한다. 





제목과 내용이 어긋남을 중앙일보도 견디기 힘들었나보다. 어느 순간 '대선지지 대가로'라는 말이 빠지고 '대선 때'로 고쳤다. 



노조-정당 정책협약이 비밀회동? 왜 이러세요 -오마이뉴스

 노조-정당 정책협약이 비밀회동? 왜 이러세요(오마이뉴스)



언론이 합법적인 선거활동인 정책협약서를 두고 불법적인 냄새를 피우는 장난질을 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공격 대상은 문재인 후보였디. 당시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후보측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불법적인 협약을 맺은 듯한 느낌의 기사를 쏟아냈다. 



[단독] 선관위 “공무원노조 정책협약 선거운동 아니다” - 공무원신문

[단독] 선관위 “공무원노조 정책협약 선거운동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책협약 체결하고 공개한 당사자가 공무원들인데도 말이다. 합법적 선거활동이라는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밝혀졌다. 





엄청난 건수를 잡은 것처럼 제목질을 했지만 중앙일보 기사에서 그에 걸맞는 비판을 찾기는 힘들다. 마지막 부분에 힘겹게 한 줄 넣은 비판이 있는데 그나마도 너무나 빈약하다. 


정책협약서는 단체와 협약한 후보의 정책이다. 선거 때 발표한 후보의 정책은 일단 유권자의 검증 대상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정책을 낸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되지 이걸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따질 일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의 공론화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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