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감

7월 6일 썰전에 첫 등장한 박형준 교수가 한미fta를 이명박 정부 시절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많다. 한미fta가 재협상까지 거쳐 타결된 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6월이다. 박형준 교수가 체결했다는 fta는 미국의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재협상이었다. 한미fta가 성공이라고 단언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성공이라해도 그 업적이 전부 이명박 정부의 몫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야당의 반대와 싸웠지만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의 반대와 싸우면서 한미fta를 밀어붙였다. 그 진정성이나 고충은 참여정부가 더 컸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건 미국의 요구에 의한 재협상이었다. 참여정부가 확보한 원안의 이익보다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보다..

"연정했다면 186석 묶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의아한 기사 제목이다. 그간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연정이 논의되는 분위기는 없었다. 연정의 '연'자 냄새도 못맡았는데 연정을 못해 아쉽다고 하니 많이 뜬금없다. 기사가 발행된 6월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40일이 지난 시점이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정부의 틀을 짜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다. 그런데 그 기간에 보수와 진보에 걸쳐있는 세 야당과 연정이라는 난제까지 해결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선 때 극심한 대결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인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연정을 논한다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런 일이다. 연정을 꺼낼 수 있는 수 있는 계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당시엔 연정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

[단독] 문 대통령, 대선 지지 대가로 코레일+철도공단 노동계에 통합 약속 7월 2일 중앙일보 페이지에 올라온 뉴스 제목이다. 부도덕한 거래의 뉘앙스에 '단독'까지 붙여 은밀한 분위기까지 더한다. 기사는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협약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정책협약서는 기사 제목이 풍기는 것처럼 은밀함이나 부도덕함과는 거리가 멀다. 대선장애인연대, 새누리당과 정책협약 맺어 정책협약서는 정당의 합법적 선거활동이다. 2012년 박근혜 후보도 특정 단체와 정책협약서를 협약한 바 있다. 만약 이 정책협약서 내용으로 대선 몇 달 뒤에 '단독'을 붙여 '대선 지지 대가로'라는 약속한 것이라고 기사를 쓴다면 좀 황당하지 않을까? 제목은 유난을 떨었지만 내용은 그런 분위기를 찾기 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