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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은 일시에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부산의 적폐청산은 진행되고 있는 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핵심인 부산국제영화제 사태, 그리고 부산의 가장 큰 적폐인 엘시티 게이트가 지금까지 부산지역과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이나 이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 심각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수사나 진척 상황이 더디기만 하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겠지만 지역의 적폐 또한 이제 그 청산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한다. 


부산의 가장 큰 적폐인 엘시티 게이트는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수차례 강조했듯이 토건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토착세력의 이해를 부산시 공무원, 부발연 연구원, 도시공사 직원, 부산지역 전문가들이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하면서 불가능했던 인허가가 허용되면서 가능했고 이후 정치권의 각종 특혜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포스코의 책임시공과 부산은행을 필두로 한 대출이 없었다면 인허가가 나고 특혜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엘시티 사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줄곧 책임시공에 대한 의혹과 특혜를 넘어 불법 대출 의혹이 있는 부산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을 주장하고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엘시티 불법 대출을 물타기 하는 듯한 부산은행 주가조작에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주금고이고 부산시민이 대부분이 이용하는 부산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은행이 막대한 불법 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어느 한 곳도 이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고발을 한지 4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9월 6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부산은행의 엘시티 불법 대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금융감독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산은행의 불법 대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불법 대출과 관련된 부산은행의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부산지역과 부산시민의 금고인 부산은행이 두 번 다시 불법적인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산의 은행으로 거듭 나게 될 것이다.(끝)



[부산참여연대 보도자료] 해운대 엘시티 불법 대출에 대한 부산은행 전현직 관계자 조사를 위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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